집 사는 자금, 이제 국세청이 실시간으로 본다 - 자금조달계획서 전수 검사 시대의 개막
국세청이 10월 30일 부동산 거래 시 제출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기존의 월 단위 수집에서 실시간 공유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기존에는 한 달 반이 소요되던 자금 흐름 파악이 거래 즉시 가능해집니다. 올해 약 34만 건이 수집된 자금조달계획서 데이터에서 개인 간 채무와 갭투자 거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.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한 전수 검증, 외국인·연소자 거래의 집중 검증, AI 분석 시스템 활용을 추진합니다. 10월 31일부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하며, 편법 증여와 허위 신고 적발에 집중합니다.